법령 초·중등교육법 제1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8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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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초·중등교육법 제19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8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여는 2 로고스 1 강남 1 민주 1 남도 1 신아 1 지후 1 해승	# 변호사 (상위 10) 1 방경희 1 장종오 1 박훈 1 조기연 1 노성현 1 허홍만 1 강영구 1 송기영 1 신현일 1 장진호

2. 판례 목록 (8개, 최근순으로)

2023년

1. 대법원 2023. 4. 27. 선고 2022도15459 판결
  [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]〈학교운동부지도자가 재직 중 퇴직 후에 금전을 수수하기로 약속한 사안〉[공2023상,991]
  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
 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초·중등교육법 학교체육 진흥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

2020년

2018년

4. 대법원 2018. 6. 15. 선고 2015두40248 판결
  [정교사1급자격증발급신청거부처분취소][공2018하,1293]
   정교사1급자격증발급신청거부처분취소
   교원자격검정령 교육공무원법 교육기본법 초·중등교육법 행정소송법

5. 대법원 2018. 3. 29. 선고 2017두34162 판결
  [교감승진임용제외처분취소청구의소][미간행]
   교감승진임용제외처분취소청구의소
  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 교육기본법 초·중등교육법 행정소송법 헌법

2014년

6. 대법원 2014. 6. 12. 선고 2012다7953 판결
  [해임처분무효확인등][미간행]
   해임처분무효확인
  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 초·중등교육법

2011년

7. 창원지법 2011. 7. 19. 선고 2011가합1606 판결
  [인사발령무효확인] 확정[각공2011하,1180]
   인사발령무효확인
   근로기준법 사립학교법 초·중등교육법 초·중등교육법 시행령

2010년

8. 대법원 2010. 4. 22. 선고 2008다38288 전원합의체 판결
  [손해배상(기)]〈종립 사립고교 종교교육 사건〉[공2010상,897]
   손해배상
   교육기본법 교육법 국가배상법 민법 초·중등교육법 초·중등교육법 시행령 헌법